분류 전체보기19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는 달리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에서 누구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상속재산 아님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됩니다.즉, 보험금은 사망한 사람(피상.. 2025. 3. 17. 5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총정리 (보장 하락 보험료 상승) 5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꽤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과 이전 세대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우려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주요 내용 자기부담금 상향 및 보장 한도 축소5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대폭 높히고, 보장 한도를 줄여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2025. 3. 13. 공매도 재개와 주요 변경 사항, 수혜주 정리 (과열종목 지정 요건) 공매도 재개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이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일시적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에 우려는 무엇이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개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여러 제도적 변화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과 우려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싼 가격에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거래입니다.예를 들어, 1주당 10만 원인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 2025. 3. 12.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계약 시 유의사항 (당근마켓, 직방, 피터팬) 부동산 거래는 전통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직거래 방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과 단점, 직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중개수수료 절감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직거래를 하면 이러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협상 가능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협상하면서 가격, 계약 조건 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025. 3. 11. 소송 판결 중 소송상 화해란? 법적 효력이 있을까?_화해권고결정 (7) 소송 판결 중 소송상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있는 반면 소송과 관련된 재판은 양쪽 중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이 있거나, 이익을 침해되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함으로 써 법원의 결정을 묻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한쪽이 승소를 하게 되지만, 양측의 주장이 서로 법리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서 권리 주장에 대해서 합당한 경우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소송상 화해라는 양측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상 화해는 무엇이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효.. 2022. 8. 25.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직자 선물 범위 총정리 100만원, 20만원, 5만원 가능 청탁금지법 공직자 선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직자라면 무조건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양하고 관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할 때, 친인척 중에 공직자가 있을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자료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즉 공직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제공.. 2022. 8. 23. 간편결제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 배상받는 방법 간편결제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없이 소액결제 및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보다 편하고 빠르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은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인 보안성보다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되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이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너무 쉽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결제된 경우는 대금결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일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 2022. 8. 18.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2014년 시행 _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물등록제를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여러가지 페널티가 있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얻어지는 불이익과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미이행) 먼저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정착이 되지 .. 2021. 7.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