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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8

뇌물죄 성립요건 총정리｜직무 관련성부터 사후수뢰까지 실제 판례 분석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형사범죄 중 하나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 요건과 함께 대법원 판례와 실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다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고바랍니다. 뇌물죄란? (정의와 적용 법률) 형법 제129조~제1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29조: 일반 수뢰죄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금품을 수수)제130조: 사후 수뢰죄 (사건 후 금품 수수)제131조: 제삼자 뇌물죄 (타인 명의로 금품 수수)제132조: 뇌물공여자 처벌제133조: 알선수뢰.. 2025. 5. 15.
체포영장 발부 기준(요건)과 절차 (예외적 체포, 기각사례)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됩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 영장없는 예외적 체포, 체포 기각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3항 :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 불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됨즉,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영장없이  가능합니다.  2. 체포영장 발부 .. 2025. 3. 24.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하는 방법, 성립요건, 처벌, 사례 (분실물 사용)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하는 방법과 성립요건,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물이탈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즉, 유실물(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먼저 벌률적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과 관련하여 도움 될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분실물), 표류물, 타인의 위탁물, 매장물을 횡령하면 처벌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 상태(점유)가 일시적으로 이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 관련 .. 2025. 3. 23.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 총정리 (일반, 긴급, 현행범) 법률 용어인 체포와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및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표로 두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구분체포구속정의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억류하는 조치법원의 영장에 의해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200조~제213조형사소송법 제70조~제102조목적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의자의 도주 방지기간최대 48시간원칙적으로 10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승인 기관경찰 또는 검찰.. 2025. 3. 23.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좋은 이유 (최신 법률 차이점 설명)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 차이점을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보면 둘다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정말 잘 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적 차이와 법률적 차이가 있길래 무혐의가 더 좋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 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고 무혐의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당연히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 법적인 판단에서 "무죄"와 "무혐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죄(無罪) : 재판까지 갔지만, 법원에.. 2025. 3. 22.
현행범 일반인 체포 가능? 신체 및 재산 손상 시 처벌 여부(최신본)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와 함께, 체포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포 시 신체 및 재산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범 체포: 경찰, 검찰, 일반인 모두 가능 1.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일반인도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현장에 있는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직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 2025. 3. 20.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로 알아보기 법률 용어인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하란? 기각이란? 1.1 각하(却下)의 의미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즉, 법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것으로 현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 예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심판 대상이 적법하지 .. 2025. 3. 18.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는 달리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에서 누구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상속재산 아님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됩니다.즉, 보험금은 사망한 사람(피상..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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